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사역견에 대한 복제 실험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 복제 실험에 반대하는 8만3천232명의 서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우편으로 전달했다. 이 서명은 지난 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의해 공개된 복제견 메이에 대한 학대 영상과 메이가 검역견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실험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지며 시작되었다.
작년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의해 영상이 공개된 후, 해당 과제는 중지되었고 농림부는 어제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HSI는 동물실험 예외적 허용 사유로 인한 사역견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을 제안하는 의견을 서명과 함께 제출했다.
동물복제는 고통스러운 실험 과정을 수반하는데, 여기에는 복제가 되어 태어난 동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실험에 이용되는 수많은 동물들을 포함한다. 한 마리의 복제 동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난자를 채취해야 하고 수정란들은 다시 여러 마리의 대리모 역할을 하는 동물들에게 이식이 되는 절차를 수반한다. 그뿐만 아니라 난자를 제공하는 공여 동물과 대리모 동물들은 그들의 ‘역할’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12월에 발표된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5개년 종합 계획에 따르면 복제동물 생산기술 고도화 및 산업화를 핵심 전략기술 중점분야의 하나로 꼽고 있다. 지난 3년간 정부에서 지원한 동물복제 관련 과제로는 사람의 난치성 질환 모델 복제 개 주문생산 사업화, 복제돼지 생산, 복제란 생산 및 이식을 이용한 제주흑우 실용축 대량증식 기술개발 등이 포함된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탐지견 복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나 복제 실험은 어떠한 윤리와 복지에 대한 고려도 없이 동물에게 심한 고통이 가해진다.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를 봐도 정부 예산을 들여 탐지견 복제를 하는 곳은 없으며 이러한 실험은 한국에서 애초에 승인이 되지 말았어야 하는 실험이다. 사역견에 대한 복제 실험을 반대하는 8만3천232명과 함께 앞으로 농림부 또는 산하 관련 기관에서 이러한 실험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서명을 제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은 전세게적으로 유일하게 식용을 위해 공장식으로 집약 사육하는 개농장이 존재 하며, 이를 ‘식용견 농장’이라 지칭합니다.
식용견 농장에서의 개들은 극소량의 음식물(대부분 음식물 쓰레기가 지급된다)로 연명하며, 대게는 눈, 비, 혹한과 혹서 등 극도의 날씨에 그대로 노출되는 뜬장(분변을 처리하기 용이하게 설계된 케이지)에서 마실 물도 없이 살아갑니다. 많은 수의 개들은 질병과 영양결핍에 시달리며, 농장의 모든 개들은 방치된 삶을 하루 하루 살아갑니다. 이 삶의 끝인 도살의 방법 또한 잔인하기 그지 없으며 대부분 전기도살 기구로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Jean Chung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매일 개고기를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개고기는 보신탕이나 개소주의 형태로 연령대가 높은 남성들이 소비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 역시 건강상 유익하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이루어 집니다. 개고기는 여름철 복날 중에 그 소비가 급증하며, 한해 소비량 중 70 에서 80 %가 이 시기에 소비됩니다.
Jean Chung
식용견 농장 폐쇄 활동
HSI는 2015년 부터 2019년까지 총 15군데의 식용견 농장의 폐쇄를 이끌었으며 농장에 있던 모든 개, 2000여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개들은 HSI의 지부가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고 네덜란드로 이동하여 대부분은 평생가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식용견 농장 폐쇄는 개식용의 점진적 금지를 이루기 위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HSI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더 다양하고 전략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Jean Chung
HSI만의 차별화된 전략
HSI는 식용견 산업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나, 방법을 찾지 못했던 농장주들을 도와 농장의 영구적 폐쇄와 전업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HSI는 단순히 마리당 동물을 매입 하거나, 다시 개들로 채워질 것이 뻔한 빈 케이지를 남겨 두지 않습니다. 각각의 농장주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에 동의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농장주가 영구히 농장을 폐쇄하도록 이끕니다. 더불어 농장주가 돌미나리, 약초, 블루베리의 재배 등 좀 더 인도적이고 수익성이 있는 생계수단으로의 전업을 유도함으로써 농장퍠쇄 및 전의 모델을 구축합니다. HSI의 이 모델들은, 한국 정부에 농장주와 갈등을 빚어내지 않고 식용견 산업의 점진적 금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례로 제시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Jean Chung
광범위 캠페인
HSI의 향후 10년 이내에 개식용과 이 잔인한 산업을 종식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입습니다. HSI는 지자체 그리고 다양한 활동가들과 함께 하며 문화적 정서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의식의 변화와 입법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변화를 도모 하고 있습니다. 식용견 농장폐쇄 활동은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해줄 하나의 전략입니다.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반려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 인구 만큼이나 “식용견” 과 “반겨견” 이 다르다는 오해 또한 깊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HSI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식용견 농장에서는 모든 종류의 개들이 발견되며, 이 모든 개들 역시 사랑 받는 반려견으로 살아야 한다는 대중인식 개선 캠페인 역시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의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역시 HSI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국내 반려동물의 입양률은 매우 저조한 편이며, 특히 입양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대형견이나 나이가 많은 개들을 받아줄 수 있는 보호소가 없어 식용견 농장에 버려지기도 합니다.
Michael Bernard/HSI
캠페인 진전 /사양 산업화
HSI의 ‘식용견 농장 폐쇄’활동은 개식용 산업의 안에서도 해당 산업의 단계적 종식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HSI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동물단체 중 하나인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 행동 카라와 함께 국내 최대 도축장과 개고기 시장의 폐쇄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코리아 타임즈는 기사를 통해 “지난 10년 간 개고기 소비가 극감함으로 인해 약 40%의 개고기 식당이 문을 닫았다”고 보도 한 바 있으며, 2018년 6월에 시행된 갤럽에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70%의 한국인들이 ‘향후 개고기를 소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점점 더 많은 시민 활동가들이 개식용의 종식을 위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개정되는 법률과 규정들 또한 식용견 농장이 운영됨에 있어 불리한 방향으로 강화 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식용을 위해 개를 도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청와대에서는 축산법에서 가축의 정의에 개와 고양이를 제외 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식용에 대한 국내 정서는 이래적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HSI는 그 변화에 당당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HSI의 파트너 단체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문화적 정서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South Korea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실험동물, 농장동물, 반려동물, 개식용 반대, 야생동물 등 모든 동물들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 동물보호 단체입니다. HSI는 동물 학대에 대응하고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입법, 시민 교육 등을 통해 동물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South Korea
Manjurul/istock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2018년 실험동물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8면 실험동물 사용 수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20.9% 증가한 수치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중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실험에서의 동물 사용이 38%로 3마리 중 1마리의 실험동물이 진통제가 주어지지 않는 최고 고통 등급 실험에 사용 되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분야별 실험동물 사용 현황 파악의 필요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구체적인 파악을 위해 금번 자료를 수집한 정부의 시도는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2018년 372만마리라는 기록적인 수치는 실망스럽다.
HSI는 그동안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평가에 있어, 사용이 가능한 모든 비동물 시험법의 우선적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화평법)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안(화학제품안전법)은 꾸준히 증가하는 실험동물 수요의 주요원인으로 해석된다. 이는 기관별 동물 사용 현황에서 일반기업체가 89.1%로 법적 규제시험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분야에 2,167마리가 사용되었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화장품법 개정으로 수 많은 국내외 소비자들은 더 이상 한국에서 화장품 생산을 위한 동물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어왔음에도 아직도 화장품에 대해 동물실험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설치류와 개 등의 동물을 이용한 실험 결과는 사람에 대한 반응을 정확히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소비자와 환경 보호라는 명목 하에 실험중에서도 잔인하기로 알려진 화학물질 평가에만 백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희생되었다. 이제는 정말 기업체와 공공기관이 도입 가능한 비동물 방법으로 즉시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새로운 동물실험을 개발하여 실험동물의 희생을 늘리기 보다는 대체 시험법의 확산과 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HSI는 사람의 세포를 이용하거나, 인체 생리현상을 모사하는 시험법,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예측법 등과 같이 최점단 시대에 맞는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 전문가들과 함께 동물 사용을 줄이며 사람에게는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HSI는 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 법안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시험에 있어 비동물 시험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관련 부처들과 함께 모여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사람에 대해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대안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 한 바 있다.
국내 과학연구 분야에서 동물실험 대체 연구를 도입∙확대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5월 30일 열린다. 이번 행사는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로 국회의원 남인순, 박경미, 박완주, 이상민, 위성곤,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에서 공동주최를 하고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이 주관한다.
HSI와 피엔알이 제안하는 법안은 독성연구와 바이오 분야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비동물(non-animal) 시험법의 확대 지원과 범부처간의 협력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국내 동물대체시험 분야 전담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산하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가 유일하다. 하지만 동물실험이 연관 된 주요 연구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부처들은 동물대체시험 연구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동물실험 대체 연구 분야 촉진을 위한 부처간 정보 교류 및 연구 기술 동향을 소통하는 플랫폼이 없어 전략적인 예산 지원 및 연구 촉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범부처 협력을 위해 국회 각 상임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주최로 참여하여 큰 의미를 더한다.
토론회 연자로는 KoCVAM 김태성 박사를 비롯하여 미국의 워렌케이시 박사(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 대체독성시험방법평가 센터장)와 장기칩(organ-on-a-chip) 기술 전문가인 허동은 박사(펜실베니아대학교, 바이오엔지니어링과), 트로이 사이들 이사(HSI)가 참여한다. 워렌케이시 박사는 미국의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을 위한 범부처 협동위원회(ICCVAM)’를 이끌고 있으며 ICCVAM은 2018년 “미국내 화학 제품 및 의약품 안전평가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확립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 보고서를 편찬한 바 있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동물실험은 특정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국내 대부분의 부처들이 동물실험이 관련 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매년 실험동물 사용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들은 다들 동물실험과는 관련이 없다며 책임을 다른 부처로 떠넘기고 있다.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고 과학적이며 사람에 대한 예측율을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기술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피엔알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는 “현행 법률로는 실험 동물의 사용을 줄이고 대체할 수 있는 시험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범부처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대체시험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월 30일 토론회는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며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South Korea
재단법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농촌진흥청이 18일 발표한 개를 이용한 장기 농약시험 중단을 명시하는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환영한다. 이는 농촌진흥청의 2018년 규제혁신 추진 과제 중 ‘농약 및 원제 등록 기준 국제적 조화’의 일부로 발표되었으며, HSI는 그동안 추가적인 과학적 효용성이 없다고 알려진 개를 이용한 장기 농약시험 폐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 시험규정은 미국, 유럽연합, 인도, 캐나다, 일본에서 이미 폐지되었다.
농약은 동물실험이 가장 많이 시행되는 분야 중 하나로 정부가 요구하는 독성시험을 위해 한가지 화학물질에 대해 많게는 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며, 설치류, 어류, 새, 토끼, 개 등이 실험에 이용된다.
개를 이용하여 1년동안 진행되는 시험의 경우 1990년대부터 과학전문가들이 추가적인 효용성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시험요구조항에서 폐지하는 데까지 약 20년이 걸린 셈이다.
2017년 종합감사 기간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약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개를 이용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중지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이것을 계기로 농약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연구와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SI는 이번 농촌진흥청의 발표를 환영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동물실험은 국내 시험 요구조항에서 폐지하고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 된 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지난 해 12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일부개정된 시험 고시에 따르면 피부와 눈 자극 시험에 대해서는 토끼를 사용하지 않는 비동물(non-animal) 시험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토끼실험만을 계속 명시하고 있다. 시대에 뒤쳐지는 동물실험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시험법 개발과 국제적으로 검증이 된 비동물시험 방법을 국내에 속히 도입 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해 발족한 8개 단체의 연대체,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은 지난 3월 20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되던 역사적 순간의 감격을 잊지 못한다. 대통령 개헌안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 제38조 제3항에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동물보호가 국가의 의무임을 천명했다. 해당 개헌안이 통과되면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동물이 생명의 주체라기보다 인간의 재산이나 소유물로 다루어지는 제도적 한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개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향방은 어둡기만 하다. 국회가 여전히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30년이 지난 헌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개헌 추진을 등한시 해왔다. 국회는 지난해 초 개헌 논의를 위한 상임위를 만들었으면서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개헌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매우 높다. 지난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국민여론 조사 결과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64.3퍼센트로 집계됐다. 대통령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여전히 국민이 염원하는 개헌의 내용보다는 정치공학에 입각한 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보다 더 나은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개헌의 내용보다는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만 연연해하는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 부칠시 민의가 반영된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우려된다.
여기에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투표를 하려면 현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국회는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도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오랫동안 미룬 채 작금에 이르렀다. 과연 6월 13일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인지, 아니 개헌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국민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개헌동동은 개헌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가의 동물보호 명시를 천명한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야말로 우리가 확인한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로서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이 처리되어 동물들이 하루 빨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땅의 동물들은 제대로 된 법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고통 속에 방치되기 일쑤였다. 이를 보다 못한 국민들의 자구책에 의존하여 동물보호가 실천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미약한 동물보호법이 조금씩 바뀌어 가며 생명적 가치를 근근이 지켜왔다. 하지만 동물을 물건과 동일시하고 도구적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한 법과 제도의 한계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채 생명을 존중하려는 국민들의 의지를 번번이 좌절시켰다.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되면 동물보호는 헌법에 명시된 바 합당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이로써 동물권 구현의 길이 열리게 된다. 동물을 생명으로 대하는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국민의 요구에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개헌동동은 남아있는 기간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해 국내외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의 미적거림 없이 동물보호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 구성 단체
동물권연구단체 PNR,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화학물질 관련 규정에서 최초로 동물대체시험의 중요성을 인정한 큰 의의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Joseph Zellner/istock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은 지난 30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이 개정안은 화학물질 평가를 위해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는 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2015년 화평법이 시행된 이후로 실험으로 고통받는 동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HSI는 그동안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기존에 수행 된 시험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동물실험이 반복해서 자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한정애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반복적인 동물실험을 줄이며 21세기 기술을 이용한 비동물(non-animal) 시험법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며 최근 법안 통과를 위해 모은 1만명 서명을 한정애의원에게 전달 한 바 있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이번 법안 통과가 “국회와 화학물질 관리 정부기관이 처음으로 법을 통해 잔인한 동물실험을 대체할 것을 강조한, 큰 의미 있는 첫 걸음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한해 수천 마리 실험동물들의 희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개정안으로 인해 실험동물의 희생은 줄이면서 사람에 대한 화학물질 유해성을 더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비동물(non-animal) 시험 연구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통과를 이끌어 주신 한정애의원님과 #고통없는과학 캠페인 서명에 동참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실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시행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국내 주요 화학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대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기존 동물실험 자료 공유 활성의 중요성이 국내 화학업계에서도 강조가 되는 중요한 시초이다. 개정안을 환영한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해 1만명의 서명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에게 전달했다.
2015년 화평법 시행 이래로 화학물질 독성자료 생산을 위해 잔인한 동물실험을 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으며 기존 시험결과를 공유하거나 대체할 방법을 사용하는 등 동물의 희생을 파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이 수행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정애의원은 지난 9월 화평법 개정안을 발의 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대체 방안이 없을 시에만 동물실험을 하고, 반복적인 동물실험은 피하며 대체시험방법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할 것을 담고있다.
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은 실험동물을 희생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대체시험 연구를 촉구하는 #고통없는과학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아졌다.
서명을 한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응원 메세지도 함께 남겨 눈길을 끌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곳에서 이런 실험이 이행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처음 보았구요. 다른 생명을 아프게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네요. 화이팅입니다.” (김OO, 용인시 풍덕천동)
“문명이 이 정도 발전했으니 분명 대체할 만한 기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만 둘 수 있는 것은 그만 둘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OO, 인천시 남구)
“고통 없는 과학 꼭 만들어주세요.” (이OO, 광주시 목현동)
HSI 서보라미 청책국장은 “최근에도 화평법으로 인해 이미 존재하는 외국의 시험자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동일한 동물실험을 국내에서 다시 수행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실험을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동물의 생명이 더 저렴하고 이용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사람의 편의를 위해 희생되어도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상이다. 사람에 대한 예측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 개발은 소비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화평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SI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활용 촉진과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계속 #고통없는과학 서명을 받고 있으며 관심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 메세지를 보내는 문자행동을 통해서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농약, 화학물질 등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국내 정부도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비글을 이용한 농약 시험을 시험 필수 조항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이 실험은 개에게 1년간 매일 농약이 들어간 음식을 강제로 먹이고, 개의 내부 장기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보기 위해 실험 종료 시 해부를 한다.
최근 일본 식품안전 위원회 (Japanese Food Safety Commission)는 농약 안전성 평가를 위해 1년간 매일 개에게 농약을 먹이는 실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 유럽연합, 인도, 호주, 브라질, 캐나다의 정부기관은 이미 과학전문가들이 비글을 이용한 이 실험이 농약 안전성평가를 위해 불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아들여 시험 요구 사항에서 제외 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이번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험 규정을 바꾼다면 한국은 농약 시험에 있어 불필요하고 잔인한 실험을 요구하는 유일한 주요 국가로 남을 것이다. HSI는 해외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알려 규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국내에서는 이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국내 농업기업들과 현황을 논의하고 지난 4월 한국농약과학회에서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국제적 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HSI 독성연구국 트로이 싸이들 이사는 “개를 이용해 1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약독성시험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이지 않고, 비윤리적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라며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HSI가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확보한 농촌진흥청 국내 개 1년 농약독성시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실험이 된 사례는 1건이지만,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외국에서 수행한 사례는 2016년 9건, 2015년 6건, 2014년 6건, 2013년 5건, 2012년 7건으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국제 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 번 시험에 희생되는 개는 최소 34마리이다.
박완주 의원은 “동물실험을 줄이고 동물대체시험 개발을 늘리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국내 정부도 오래된 규정은 검토하여 선진적인 정책 채택으로 국내외 농약 제조사들이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