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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3일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관련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이란 첨단 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나 동물 대체 수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5년 기본계획 수립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내용을 법률안에 포함했다.

동물대체시험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로, 그동안 식품,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 및 제품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온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미 미국과 유럽 국가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례로, 지난 23일 미국 FDA 현대화법안이 통과되어 약품 개발 등에 있어 동물실험이 아닌 대체시험법을 이용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흐름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된 기술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대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미비하여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첨단 기술을 이용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가 적극 공유되고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령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히며 “한국도 과학적 발전과 전 세계 흐름에 맞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동물실험대체법 도입 및 활성화에 앞장서 온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Korea, 이하 한국 HSI)는 이번 한정애 의원의 동물시험대체법 법률안 발의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 HSI는 그동안 한국은 부처 간 서로 다른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동물대체시험법조차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고 설명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의 제정이 시급하고, 육성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대체시험법 개발 단계부터 산업화 및 보급 단계까지 전략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앞서 2020년 12월,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한정애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촉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률안을 환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 남인순 ·신현영 의원,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주최 참여

동물실험 대체 기술 발전 위한 산.학.연.병.관 의견 수렴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HSI)과 남인순 국회의원 주관으로 2일 ‘과학적 접근으로 동물 희생 줄이는 대체시험법, 어떻게 가능한가?’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국회의원 남인순, 신현영,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후원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제적인 OECD 표준 시험 방법으로 검증 받은 피부자극시험법을 시연 보였다. 이 시험법 개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용역 연구과제로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의 주관 하에 진행되었으며 화장품, 화학물질, 의료기기의 자극성 시험에 쓰이는 토끼 실험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과제는 이화여대 임경민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바이오솔루션 이수현 박사팀에서 개발한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해 이뤄졌다.

국제적으로 과학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동물대체시험법은 국내 기술을 이용했음에도 그 수요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새로운 시험법이 개발되어도 비용이 비싸거나 동물실험 대안이 없다는 인식 등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낮은 관심은 이러한 시험법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장 시연 후 이어진 토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자영 부장, 넥셀 한충성대표, 바이오톡스텍 박철범 전무이사, 분당서울대병원 김세중 교수, 한국화학연구원 배명애 박사,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사장, HSI 서보라미 대표대행/정책국장이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은 “국내 보건 연구 분야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기술 개발과 확산에 대한 인식은 아직 시작단계이다”라며 “국내 기술의 우수성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동물실험 대신 사람의 신체 기능을 모사하는 방법 등과 같은 기술을 선도하여 국제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모아 국회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SI 서보라미 대표대행/정책국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은 시험법 개발자 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산업계, 이런 새로운 시험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정부기관 등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HSI는 윤리적, 과학적 한계가 있는 동물실험의 대안 제시를 위해 여러 산업분야와 주무 부처를 아우르는 전략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앞으로 동물과 사람을 위한 과학기술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토론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HSI)’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보급,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8월 5일 목요일부터 전개한다. 본 캠페인은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코리아(Lush Korea),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과 함께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실험동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실험동물 수는 2016년 약 287만 마리에서 2020년 약 414만 마리로 약 44% 증가했다. 미국이나 유럽에 제약회사는 사람의 신체 기능을 재현한 오가노이드나 장기칩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비동물시험방법을 약물 개발에 활용하며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는 동물을 대체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소극적이다.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안’은 2020년 12월, 동물실험에 대안이 되는 기술 개발, 보급,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동물실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체 모사 모델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등 새로운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술 보급과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들이 함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HSI 서보라미 대표대행/정책국장은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안은 국내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년에 걸치는 준비과정 끝에 발의되었다.”라며 “해당 법안은 동물대체시험법 정의 정립에서부터 중앙부처 협력까지 국내에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보급, 이용 모두 촉진하기 위해 반듯이 필요한 시도이다.”라고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러쉬코리아 에틱스 디렉터 박원정 이사는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안은 요즘과 같은 윤리 소비, 혁신적인 변화를 이끄는 4차 혁명 시대에 더없이 필요한 법안이자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랜 시간 함께 지지하고 기다려온 만큼, 이번 서명 캠페인을 계기로 조속한 법률안 통과와 잔인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의 관행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겠다.”라며 이번 서명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미니 토크 <동물실험과 대안,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을 러쉬코리아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 피엔알 김지혜 변호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권재성 조교수, 러쉬코리아 에티컬 디렉터 박원정 이사가 출연하는 이번 영상은 국내 동물실험 & 대체시험 현황, 대체시험 이용 사례, 개발 과정 등을 토크쇼 형태로 정보를 제공한다.

서명 캠페인 참여 방법은 러쉬코리아 전국 매장과 홈페이지 서명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여부 상관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lush.co.kr/animalfreetesting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이 늘어나는 동물실험 조사 결과에 대해 대안 마련을 위한 공공과 민감의 동참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0년 실험동물 사용 실태에 따르면 2020년 실험된 동물의 수는 414만 1,433마리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5년전 287만 여 마리가 실험 된 2016년 수치와 비교했을 때에 비하면 43.8%가 늘어난 수치다.

한편 지난 19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에 대한 입법 예고를 발표했다. 이번 민법 예고는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HSI는 실험동물 실태 조사를 고려한다면 동물실험을 요구하는 여러 부처들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대체 방법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태 조사의 세부 항목을 보면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규제시험이 179만 5,709마리로 가장 많은 실험이 되었다. 법적 규제시험 부문 중에서는 효능과 내성 테스트를 위해 29만 9,344마리가 실험 되었는데, 이는 2019년에 비교하여 약 900% 늘어난 수치이다. 반면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는 전년 대비 43% 감소한 29,810마리가 실험됐다.

HSI의 주요 입법 활동이었던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동물대체시험법 활용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통과되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반영하는 국가다. 하지만 동물실험에 있어서는 오래된 동물모델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검증된 비동물 시험방법도 활용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제약회사와 해외 정부기관들을 중심으로 사람의 장기를 모사하는 장기칩 또는 오가노이드와 같은 기술과 컴퓨터 기반의 인실리코 같은 방법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동물모델로 사람의 치료법을 연구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성과 효능 평가를 향상시켜 임상시험 단계에서 후보 물질 선정의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진다.

작년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9개 국립대학에 동물실험센터 신축을 위해 1,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축 계획의 이유는 ‘윤리적인 동물 사육 및 실험’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2021년 경북, 부산, 전북, 전남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충북, 강원, 제주, 2023년에는 충남, 경상에 새로운 동물 실험 센터가 건설될 예정이다. HSI는 올해 초 교육부에 새로운 센터 설립에 동물실험 기반이 아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인프라 확장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지만 부처는 제안을 불채택 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부처에서도 동물실험 대안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는 극히 소극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익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동물실험과 대체 방법을 활용한 사업 예산 비중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유전자마우스 공급과 모델동물자원 사용을 위한 실험동물 활용 명목의 예산이 전체 예산 중 28.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물 모델을 대체하여 사람 생체조직을 활용한 차세대 기술 개발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1.36%에 불과했다.

홍익표 의원은 “2020년 동물실험 실태 자료는 동물의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바이오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그동안 전무했음을 보여준다”며 “사람을 모사하는 실험방법 개발은 궁극적으로 사람에 대한 치료를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우리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실험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연구 지원에 더 많은 정부의 투자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엔 이것이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HSI 서보라미 대표대행/정책국장은 “2020년 실험동물 실태는 정말 암울한 동물실험 현황을 보여준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높아가지만 시민이 볼 수 없는 실험실에서는 2020년 매일 만 마리 이상이 실험으로 죽어갔다”라며 “과학계와 중앙부처들을 중심으로 더 많은 동물실험이 더 나은 과학이라는 분위기를 깨고 공공, 민간기관이 함께 모여 동물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비동물 시험법 개발, 보급, 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정부기관이 함께 동물의 고통 없이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참고: 실험동물 사용실태 조사 결과 링크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기술을 지원하고 중앙부처들이 함께 이러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정 법안이 21일 발의 됐다. 통과가 된다면 동물실험 대체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 보건 연구와 제품 안전 시험에 있어 기존 동물실험 또는 모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이를 대안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개발, 보급 및 이용에 대한 촉진을 할 것을 명시한다.

 

국내에서는 관련 동물대체시험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중앙부처들과 관련 기관들이

소통하고 참여를 장려하는 시스템이 없어 새로운 대체시험법이 개발 되어도 활용이

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2018년부터 국내에도 새로운 입법안 필요성에 대해 국내 전문

가들의 의견을 들어왔다. 국내 실험동물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는 371만여 마

리가 희생되었고, 세부적으로는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시험 115% 증가, 살충제 관련

시험 187% 증가와 같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동물실험이 급증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이 된 비동물시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산

업계에 의한 활용 촉진이 부진하고 시험기관들은 대체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동물실험

을 계속하는 실정이다.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용이 부족한 이유로는 새로운 시험법에

대한 정보 확산, 이를 알리고 채택하기 위한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장치가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정의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시책 수립 ▲현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근거 규정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세 감면 등 지원 근거 마련을 포함한다.

 

한편 올해 HSI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동물실험이 아닌 사람 유래 세포 또는 사람 장기를 모사하는 등 대안적 실험

연구에 세금이 쓰이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2019년 HSI는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과 함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논의하고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국내 관련 전문가들과 회의를 가졌다. 같은 해 5월에는 남인순

의원 공동주최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있었고,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동물

대체시험법 법안에 대한  필요성 연구를 진행했다. 2020년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연

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가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번 법안이 국내에서 오

랜 관습이던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벗어나 관련부처들과 함께 사람에 대해 더 정확

한 연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민의 보건 향상과 더불어 동물복지를 위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초가 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연구 또는 규제를 위한 시험에 있어 동물실험 자료를 우

선적으로 검토하는 고정관념이 깊게 박혀있다. 그러다 보니 대체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이 있어도 동물실험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본 법안은 동물실험 결과보다 더 효과

적이고 사람에 대한 예측률이 높은 동물실험을 대신한 대체시험방법이 활발히 개발되

고, 보급되고 이용이 촉진되기 법적인 제도 마련 기반이 될 것”이라며 중요성을 강조

했다.

 

문의: 서보라미 bseo@hs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