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사람∙자연 중심의 2018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과 자연보호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으며 여기에는 화학물질 관리를 포함한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은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와 시행 예정인 살생물제법안 도입에 있어 동물실험을 대체하거나 최소화 하는 최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한 화학안전평가 연구에 대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HSI 한국 정책 담당 서보라미 국장은 “환경부는 선진적인 화학물질 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국내 정부 기관 중 한 곳이다.”라며 “비동물 (non-animal) 시험 방법을 이용한 화학물질 평가는 동물보호 뿐만 아니라 ‘사람안전’에 중심을 둔 정책 방안임을 명시하고, 더 늦기 전에 이를 내년 예산 편성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현대 기술을 이용한 비동물시험 방법 개발을 주요 산업분야로 채택하여 더 나은 안전 관리를 위한 연구가 자리 잡히도록 힘쓰고 있다. 2007년 미국 국립연구위원회 (National Research Council)는 ‘21세기 독성연구’ 비젼과 전략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과거 동물모델에 의존한 시간 및 자원 소모적인 시험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물학적 반응 이해에 바탕을 둔 시험 모델을 개발하여 독성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다. 21세기 독성연구 접근 방식은 미국 정부부처들이 함께 모여 ‘톡스21 (Tox21)’ 분야에 연구 예산을 투자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유럽연합에서는 ‘궁극적으로 동물시험을 대체하는 안전 평가 (SEURAT-1, Safety Evaluation Ultimately Replacing Animal Testing)’ 프로젝트와‘유럽-톡스리스크(ToxRisk)’ 프로젝트가 개시 되었다. 이 두 가지 유럽 연구 프로젝트는 총 한화 1천 79여억원 규모로 다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 화학물질 규정인 리치(REACH)에 따라면 등록 되어야 하는 화학물질만 3만여 종인데 동물실험으로는 500년 이상에 걸려야 시험 자료 생산이 가능한데 비해 새롭게 개발되는 비동물 기술을 이용한 시험법으로는 수 년 내에 평가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국제적으로 실험동물 사용은 줄이며 예측력 높은 안전 연구를 위해 정부기관들의 다양한 연구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의 2018년도 예산편성에는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97억원도 반영되어 있다. 정부는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 (화평법)이 시행 되면서 수 많은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 자료 생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 차원으로 동물실험 자료를 지원한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미 자료가 존재하거나 또는 그 위해성이 분명하여 동물실험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동물실험 자료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HSI는 정부에 잔인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 중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8년에 편성 된 예산도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내 시험 기관을 지원하여 불필요한 동물실험 자료가 반복적으로 생산 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동물시험 방법을 이용한 화학물질 정보 생산 및 기존 실험자료 공유를 활성화하는 지원은 화평법으로 비용부담이 많은 산업계에도 도움이 되며 중복적인 동물실험도 피할 수 있다.

보도자료 문의
HSI 서보라미 bseo@hsi.org 02-6376-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