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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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이 세금으로 동물실험이 아닌 사람에서 유래한 세포를 쓰거나 사람의 장기를 모사하는 등 대안적 실험연구에 쓰이는데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동물실험에 대한 대안 방법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입법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81.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전국 여론조사는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다.

한편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실험동물 실태 조사 결과에 2019년 실험동물로 371만 2,380마리가 희생되었다. 실태 조사 세부 결과를 보면 전년도 실험동물 수와 비교해서 살충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에서는 187% 증가,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15% 증가, 교육이나 훈련에 따른 시험 77.8% 증가, 의약품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 40% 증가, 극심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고통등급 실험 9.7% 증가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사람에 대한 예측이 높은 비동물(non-animal)시험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연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이유의 하나로 국제적으로 검증이 된 비동물 시험법이 있음에도 정부와 업계의 도입 및 활용 부진으로 인한 상황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환경부 등 각 부처로부터 시험기관(GLP)으로 지정이 된 기관 중에서 비동물시험을 진행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동물실험 문제 인식 여부를 묻는 문항에 66%가 현재의 동물실험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인식 여부에 대해 76.9%가 ‘몰랐다’고 응답

▲ 동물실험 대체 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연구 지원 확대에 대해 83.4%가 ‘공감한다’고 응답

▲ 동물실험이 아닌 사람 유래 세포 또는 사람 장기를 모사하는 등 대안적 실험 연구에 세금이 쓰이는데 81.3%가 ‘동의한다’고 응답

▲ 동물실험이 아닌 사람에 대한 예측력 높은 과학기술 연구 예산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 협력 확대에 대해 83.8%가 ‘필요하다’고 응답

▲ 새로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동물실험 대체방안 개발과 확산을 위한 지원’에 대한 법안 마련에 대해 81.6%가 ‘필요하다’고 응답

비동물시험에 대한 과학적, 경제적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국의 행보는 최근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등 화학물질 등에 대한 동물실험을 중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2017년 1월, 네덜란드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에 대한 동물실험을 2025년까지 줄여나갈 것을 발표했고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은 올해 1월부터 고양이, 개, 영장류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고 2025년부터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한 교육과 안전성 시험에 대한 동물실험도 중지할 계획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포유동물에 대한 실험을 2025년까지 30% 감소하고, 2035년까지 모두 중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HSI와 남인순의원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법안은 안전과 의료 과학 분야에서 비동물 시험법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안전성평가연구소, 다나그린 바이오, 한국법제연구원, 피엔알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현시점이 동물실험 대체 방법 촉진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기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법안은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검토를 거치는 중이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미래의 과학 연구는 쥐, 원숭이 등의 동물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동물의 입, 피부 등에 시험 물질을 투여하는 것과 같은 동물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유래한 세포 등을 이용하여 오가노이드, 장기칩, 컴퓨터, AI 등과 같은 차세대 기술 이용과 같은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국민이 실험동물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책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동물실험에 대한 대체, 감소, 개선 3R 원칙이 처음 소개된 후 60년이 흘렀지만 국내 실험동물 사용 수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동물 보호 뿐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비동물 시험법 개발로 안전성 및 바이오 헬스 연구분야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규제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2020년 6월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문의: 서보라미 bseo@h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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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과 공동주최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 발제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서보라미 국장이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위한 제도의 필요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 안준익 연구관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이용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을 발표한다. 토론은 임경민 교수(이화여대, 약대)가 좌장을 맡고 국회 법제실 고정철 법제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김정미 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정자영 부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 안전성평가연구소 송창우 소장,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수석부회장 김광만 교수(연세대, 치과대학), 다나그린 바이오 김기우 대표, 법무법인 울림・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5월 국회의원 남인순, 이상민, 위성곤, 박완주, 박경미(현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이 공동주최 한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의 후속으로 기획되었다. 지난 토론회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국내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연구’를 진행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범부처 및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21세기 시대에 맞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자리”라며, “동물실험을 대체 하는 대안을 찾는 것은 사람에 대한 건강과 동물생명윤리를 지키는 동시에 R&D 인프라 시장 확대와 인력 양성 및 학계‧산업계의 경쟁력을 성장시키는 일로써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국내 과학연구 분야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연구를 개발·보급·이용 촉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이끌게 되어 반갑게 생각하며 국내 더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SI 서보라미 국장은 “그동안 국내 정부 부처들을 통해 동물 대신 사람에 대한 예측을 더 가깝게 모사하는 방법의 연구 개발 지원, 국제적으로 검증된 비동물 시험방법 도입 및 이용을 요청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는 60년전에 만들어진 3R 원칙(동물실험의 대체, 감소, 개선)을 고수하고, 행정업무는 30년전에 머물러 있다. 새로운 기술들의 개발과 함께 해외 규제 기관과 연구 환경을 보면 동물대체시험의 정의를 비동물 방법을 이용한 ‘대체’ 연구지원을 앞세우고 규제에 반영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에 맞추어 한국도 동물실험에 의존하는 규제와 연구 생태계를 바꾸고 과학과 윤리 모두를 이끄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371만 마리이다. 세부 항목에 따른 실험동물 수를 비교해 보면 따르면 의약품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 40% 증가,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15% 증가, 살충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87% 증가를 보였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 인원으로 열리며 참석 문의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bseo@h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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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실험동물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한국(Humane Society International/Korea, 이하 HSI)은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줄일 수 있도록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물실험과 관련 된 법률과 연구예산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입법 틀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 수는 371만 2,380마리로 전년도 수치인 372만 7,163마리에 비해 0.4 %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에 따른 실험동물 수를 비교해 보면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고통등급의 실험 9.7% 증가, 유전자변형형질 동물생산 12% 증가, 교육이나 훈련에 따른 시험 77.8% 증가, 의약품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 40% 증가,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15% 증가, 살충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87% 증가를 보였다.

HSI 한국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줄이거나 또는 실험동물의 고통을 줄이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연구・과학계가 나아갈 방향을 쥐, 원숭이 등의 동물의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약물을 먹이는 방법에서 찾는 시대는 지났다. 사람에 대한 기능을 모사하는 방법인 휴먼 오가노이드, 장기칩, 차세대 컴퓨터 모델링, AI 등과 같은 21세기 시대에 맞는 접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외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동물(non-animal) 기술 개발을 이용한 안전 과학과 메디컬 연구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과 같은 행보에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HSI는 국내 주요 부처들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 또는 연구 접근 방법을 최우선으로 채택하는 정책 도입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유사한 해외 정책 사례를 보면 미국 환경보호청이 2025년까지 포유동물을 이용한 시험을 30% 줄이고 2035년까지는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대체시험 연구개발에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장기칩 프로젝트인 ORCHID (Organ-on-Chip in Dvelopment)는 사람의 심장, 면역시스템, 뇌 등은 동물과 완전히 다름을 명시하며 동물모델의 한계 뿐 아니라 윤리적 문제를 함께 극복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미국의 다부처 프로젝트인 티슈칩(Tissue Chip) 역시 동물모델의 한계를 배경의 하나로 꼽는다.

한편 오는 6월 30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건복지위원)과 HSI는 동물대체시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 코로나19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열릴 이번 간담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내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를 비롯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안전성평가연구소 송창우 소장, 동물실험대체법학회 김광만(연세대학교) 수석부회장, 다나그린 김기우 대표, 법조계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국회 법제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이 참여한다.

문의: 서보라미, bseo@hsi.org

  1. 농림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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